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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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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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한강 1 광명 1 바른법률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 1 부산 1 정인 1 상운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문재인 2 최재천 2 문형식 1 김칠준 1 강재섭 1 권두섭 1 김택균 1 권영국 1 김숙 1 김진석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가4, 2023. 3. 23.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1, 2018. 7.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2, 2008. 10. 30.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등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4.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2, 2007. 1.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6년

6.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6.8.15.(256),144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5, 2006. 5.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17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451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9.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공2006.5.1.(249),75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10.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6.5.1.(249),76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11.15.(238),18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3.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8.1.(231),128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15.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노318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8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6.15.(228),10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8.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6.15.(228),9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 광주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5노5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53형,469;공2005.3.1.(221),3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3.1.(221),3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22. 대법원 2005. 1. 27. 자 2004초기484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2004년

23. 서울고등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노20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위반][공2004.12.15.(216),206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5.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306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4.9.15.(210),155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16. 선고 2004고합18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7.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12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03년

2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78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3.6.15.(180),139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8.15.(160),186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3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7.15.(158),159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1.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6.1.(155),116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2.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5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5.1.(153),93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3.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2.4.15.(152),815]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3.15.(150),62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3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82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3.15.(150),6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1년

36.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69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1.1.(145),1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3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449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0.6.15.(108),134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60, 1997. 12. 10., 각하
  “97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 광고에 따른 답변내용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40.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294 판결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10.15.(44),3193]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6년

4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6.1.(11),163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2. 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6노350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59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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